고등학교 무상교육 총정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라는 상당히 좋은 소식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 후반기부터 해당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전학년까지 확대되는 것은 점차 적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세히 다뤄볼 텐데요

 

고등학교 무상교육

 

점점 초등학교에서부터 의무교육의 기준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 차별 없이 미래의 꿈나무가 될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소식은 언제나 듣기 좋습니다.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고등학교 무상교육으로 인하여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무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입학부터 해서 수업, 교과서 및 다양한 학비 관련된 금액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작년 후반기인 19년 2학기부터 지금은 졸업했지만 고3 학생들에 한하여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본다면 내년인 21년부터는 전학년에 적용될 예정으로 전면 실시할 것입니다.

 

학교 운영부터 교과서와 급식에 관련된 금액이 분기별로 50만 원 정도 냈었던 것 같은데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 이상이 된다면 상당히 부담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공교육이지만 지출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기에 저의 학창 시절 친구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회사로부터 지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에는 회사에서 지원되는 가정의 수보다 반대인 가정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슬로건으로 고교 진학률 99%를 지향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으로 좋은 영향을 기대해 봅니다.

 

기존에는 취약계층에 있어서 한계적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의 회사에서 지원이 나오는 계층으로 하여금 두 사이에 있는 중간계층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간계층이 속하고 있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취약계층에 있어서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지 적용이 되었던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크게 긍정적으로 느끼진 못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모든 고등학생들이 혜택을 받기에는 아무래도 현실적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21년까지 모든 고등학생들로 확대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중3의 자녀를 두고 있거나 그 이하의 학생들이 있는 가정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관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공립학교에 있어서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립학교일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규정에 맞추어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가 된다는 부분을 알려 드립니다.

 

 

OECE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34개국은 현재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사용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OECD 국가들 및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