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인터넷의 상용화는 우리 삶의 굉장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특히 SNS의 보급과 다양한 커뮤니티에서는 잘 모르는 익명의 사람과 매우 친밀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듯이 단점 또한 분명한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본인도 모르게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신가요

 

악용될 요지가 있기도 하고 사례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의 수위도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먼저 알아볼텐데요

 

익명의 개인 정보들을 취합하였을 때 특정한 누군가를 가리키진 않더라도 유추할 수 있을 정도면 법에서 규정짓고 있는 개인정보로 분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알아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의 범위는 이름과 전화번호 및 해당 신상의 모든 정보가 포함됩니다.

 

세분화하여 본다면 진료받았던 기록들, 익명의 재산 그리고 성향까지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내용들입니다.

 

한 번씩 은행이나 병원으로부터 유출 사례가 발생했을 때 매스컴에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일이며 우리의 정보의 범위가 대단히 넓습니다.

 

직접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기록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간단하게 칫솔이 필요하여 쇼핑 탭에 칫솔을 검색하여 구매를 한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하여 원하는 칫솔 디자인을 선택하고 무통장 입금을 이용하여 계좌 이체를 합니다.

 

 

빠르면 다음날 느려도 2~3일 안에 배송 주문을 한 칫솔이 집으로 도착되어집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 들어서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통화상 혹은 거래의 과정에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범위에서 미리 수집의 목적을 밝힌 다음 정당하게 이용되는 모습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동의 아래에서 진행될 수 있으며 고지했던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군더나 제3에게는 절대로 공개하여선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자의든 타의로 유출이 발생되어졌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형량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정보를 오출 및 변경과 훼손을 하였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본인이 잘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합니다.

 

 

이 외에 정당한 방법 이외의 목적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경우 및 제 3자로부터 제공받는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행위에 대한 정보까지 개인정보로 분류되는 만큼 CCTV 설치 목적 이외에 사용을 하게 될 때에도 위반사항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내용으로 분실 및 도난 그리고 정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을 받지 않도록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